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 개최
대통령실이 2025년 10월 5일 오전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하여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공동으로 주재했으며, 한미 무역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참석자 및 회의 구성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등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진도 함께했습니다.
정부의 경제, 외교, 통상 분야 최고위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한미 관세 문제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과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미 산업장관 회담 결과 공유
회의에서는 10월 4일 현지시간 기준으로 개최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간의 회담 결과가 공유되었습니다. 양국 산업장관급 회담은 한미 관세 협상의 실무적 진전을 위한 중요한 접점이었으며,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해당 회담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정부의 후속 대응 계획
대통령실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미국 측과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단순히 미국의 관세 정책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협상 자세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한미 관세협상의 배경
2025년 들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무역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상호관세 정책을 통해 교역 상대국들에게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한국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한미 양국은 집중적인 협상 끝에 당초 25%로 예정되었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 협상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만큼, 이번 긴급 대책회의는 그러한 맥락에서 개최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
한미 관세협상은 양국의 무역 관계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만큼, 정부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대통령실이 정책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을 공동 의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신속하게 개최한 것은, 정부가 이 문제를 범정부 차원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미국 측과의 후속 협의 과정에서 한국이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