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춘석 민주당 법사위원장,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전격 탈당

2025년 8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전격 탈당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법사위원장직에서도 사임하며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과 의혹 제기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논란이 됐다.

더팩트는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 중 보좌관 명의 계좌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등 AI 관련 주식을 총 1억 원 이상 거래하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 차명거래 의혹: 보좌관 명의 계좌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
• 거래 규모: 총 1억 원이 넘는 대규모 거래
• 거래 방식: 5주씩 분할 매수하며 실시간 호가 확인 후 주문 정정
• 신용거래: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 매수도 포함

해명과 논란의 확산

초기 해명에서 보좌관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이춘석 의원님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식 거래를 하는데 위원님께 주식 거래에 관한 조언을 자주 얻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 들어가실 때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고 제 휴대폰을 잘못 헷갈려서 들고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제 주식창을 잠시 열어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여러 이유로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1. 전문적 거래 패턴: 실시간 호가 확인 및 주문 정정은 일반적이지 않은 전문적 거래 기법
2. 논리적 모순: 주식거래를 하지 않는다면서 관련 조언을 한다는 모순
3. 업무 중 개인거래: 국정감사 중 개인 주식거래를 한다는 부적절함

정청래 대표의 대응

의혹이 제기된 직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약 6시간 뒤 이춘석 의원이 탈당을 결정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즉각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하며 엄정한 대응 의지를 보였습니다.

탈당 발표와 사과

이 의원은 이날 오후 9시20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변명의 여지없이 제 부족함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법적 쟁점과 수사 착수

이번 사건은 여러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주진우 “금융실명법 위반, 개미 등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듯이, 타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올초 재산공개 내역엔 주식 보유 0으로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억대 주식거래를 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경찰, 금융실명법 위반 수사 착수한 상황으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치적 파장

법사위원장직 공석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중요한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원장직이 공석이 되었습니다. 후임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김용민 간사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타격

집권당인 민주당에게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주식거래 관련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향후 주식시장 관련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

이 의원은 당초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차명 거래는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결국 탈당을 선택한 만큼,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주식거래 투명성과 관련해 제도 개선 논의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AI 관련 주식처럼 정책과 직접 연관된 종목의 거래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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